15일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400선을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마감 시점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0.35% 상승한 3,407.31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10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역사적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열망과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이전에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자동차가의 반발이 커지자 한 달 반 만에 이 결정을 철회하고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 이후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코스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스닥 역시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852.69로 마감했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850선을 넘은 결과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유지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변동성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도 향상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증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발생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이번 발표를 반가워하고 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의 주식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