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한상의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한상의의 사과문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발표 내용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사상 최초로 고액 자산가가 유출되는 상황과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보도자료가 문제가 되었던 것. 이 보도자료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고, 일본 영국의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이 자료에서는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024년 기준으로 1200명에서 지난해의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화제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가 작성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와 같은 행위를 공개적으로 벌인 것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한상의는 이 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와 자료의 사실관계 전반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점검 가능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