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6일, 미국의 군사작전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압송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국제법적 절차가 결여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출석한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무장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군사작전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준현, 이용선, 이재강 의원 등은 성명에서 밝혔다.
이들은 “이 원칙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할 핵심 가치이다”라며, 미국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그들은 또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 없이 이루어진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 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반드시 해당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야 하며, 외부의 개입 없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번 사태가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인 판단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국제질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강대국의 무력 개입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