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은퇴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은퇴 연령을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더 오랜 기간 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도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퇴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부 수혜자에게 “엄청나게 해로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덴마크의 이 새로운 은퇴 요건은 204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06년부터는 생명 기대수명 변화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인 은퇴 연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태어난 해에 따라 66세 또는 67세에 사회 보장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70세까지 기다리면 가장 높은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국립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70세까지 기다리면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미국의 은퇴 연령 개정 논의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1983년에는 사회 보장 혜택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현재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랜드 폴 상원의원이 은퇴 연령을 70세로 높이자는 수정안도 제시했지만, 이 제안은 무산되었다. 폴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매년 3개월씩 은퇴 연령을 늦춰 70세까지 높일 경우,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서 약 4,000억 달러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
덴마크의 변화는 유럽내에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지만, 미국의 경우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덴마크 사회는 교육 및 건강 측면에서 고르게 분포된 반면, 미국은 소득에 따른 생명 기대 수명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보스턴 대학의 은퇴 연구 센터에서 활동하는 알리샤 머넬 연구원은 “은퇴 연령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특히 저소득층으로서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퇴 연령 인상이 해결책이 아닐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도 실행에 걸리는 시간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뒤에 시행된 법안으로 인해 30년 이후에야 조정된 연령이 전체에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는 현재 재정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덴마크의 은퇴 연령 인상은 그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거의 공공부채가 없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은퇴 연령 변경이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국가 채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나 복지 삭감 같은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덴마크의 은퇴 연령 인상은 향후 미국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각국의 사회적 맥락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제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와 은퇴 연령 조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