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미나토구가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지급하던 보조금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외국인학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미나토구는 기존의 ‘조선학교 보호자 보조금’을 ‘외국인학교 보호자 보조금’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조선학교 가정에만 한정되었던 지원이 국제학교 포함 기타 외국인학교의 재학생 가정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미나토구는 그동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매달 7000엔을 지원해왔으며, 이 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구 교육당국은 과거 일본 공교육만으로는 재일조선인 아동 및 학생의 모국어 교육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과 현재의 다양해진 외국 국적 거주민 수를 고려하여, 특정 국가나 특정 학교에 국한된 지원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이고 공평한 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미나토구의 조선학교에 대한 기존의 보조금 제도는 사실상 종료되지만, 보조금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범위가 넓혀져 다른 외국인학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재학생 구성은 더 다양하다. 일본 내 한국계 학교 수가 많지 않아 한국 국적 학생들도 상당수 재학 중이다. 2023년 기준으로 도쿄도 내 조선학교는 10곳에 달하며, 약 1000명의 재학생이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선학교 관련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는 최근 수년간 더욱 뚜렷해졌다. 2023년 기준, 일본 전역의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관련 보조금은 총 1억9439만 엔으로, 2009년의 8억4000만 엔과 비교하여 14년 만에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및 거주민의 필요를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려는 흐름과도 일치한다.
이번 미나토구의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구조를 혁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일본 내 다양한 외국 교육기관의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