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war criminal)으로 지목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2일 자트아인스 방송에 출연해 “그는 아마 우리 시대 최악의 전범일 것”이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며 “우리는 전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명확해야 하며, 여기에 관용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메르츠가 지난 5월 총리로 취임한 이후 러시아의 군사작전과 푸틴 대통령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발언이다.
그동안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최악의 전쟁범죄” 및 “민간인에 대한 테러”로 비판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전범으로 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공 시스템, 전차, 장거리 포탄 등 다수의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왔다. 이는 그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메르츠 총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과의 입장차도 분명히 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며, 메르츠는 지난 31일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 문제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아무도 지상군 파병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먼저 큰 틀의 안전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현재 안전 보장군의 파병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문제는 휴전 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EU는 그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군사적 지원 결정은 전후 안전 보장을 협의하는 참여국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독일 정부 역시 자국 지상군의 파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EU가 군대 배치에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한 언급은 삼가야 한다”며 이를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이뤄진 미·러 정상회담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막대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는 22만 명을 넘어섰고, 우크라이나의 사상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투의 참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