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총 30억 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이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은 독일 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구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500유로에서 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로 다양하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독일 정부는 자국 완성차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업체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에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없다”며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할 뿐,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 내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비야디(BYD)와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전년 대비 판매량이 8배나 증가했으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독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접근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독일의 이번 방침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환경 기준과 기술 요건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제조업체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2029년까지 약 80만 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여겨진다.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VDA)는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충전 인프라의 확충도 강조하고 있다. 충전소의 부족이 보조금 효과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독일 내 배터리 차량 판매가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이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