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VARA, 쿠코인에 대해 ‘무허가 영업’ 중단 명령…글로벌 거래소 규제 강화

[email protected]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 A)가 쿠코인이 두바이에서 무허가로 영업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허가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VARA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쿠코인이 두바이 내에서 또는 두바이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코인은 두바이에서의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두바이 거주자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VARA는 공개 경고를 통해 쿠코인 관련 가상자산 활동이 두바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의 법률 제4호(2022) 및 UAE 각료 결의 제111호(2022)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현지 정부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쿠코인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는 사실상 두바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VARA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또는 관련 서비스에 관여할 경우, 이용자가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 투자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규제 위반은 의도치 않은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쿠코인과 관련된 광고 및 마케팅 또한 두바이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두바이 내에서 가상자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이어집니다. 두바이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라는 인식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라이선스 기반 감독 체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두바이가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을 유치해온 만큼, 향후 규정 준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유럽에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오스트리아 금융당국은 최근 쿠코인의 유럽 조직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추가 고객 온보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현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컴플라이언스 인력과 체계가 부족하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은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회색지대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쿠코인은 오스트리아 금융시장감독청(FMA)으로부터 MiCA 허가를 받아 유럽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규제 리스크와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운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KUcoin과 같은 무허가 거래소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산 보관 시 라이선스가 없는 거래소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2년을 버티려는 거래소는 정식 인허가를 보유한 곳이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도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최근 2조3100억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바이에서의 쿠코인 제재 사건은 단순히 지역적인 규제 사건을 넘어서, 글로벌 거래소가 더욱 규제 준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