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규제와 제도 정비가 한국의 금융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온체인 심포지엄에서는 규제 및 기관 환경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효진 고려대 겸임교수,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한국 총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주성훈 코드(CodeVasp) 최고기술책임자가 참석하였다.
이효진 교수는 글로벌 규제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정비가 각국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패트릭 윤 총괄은 한국 시장의 위상을 언급하며, 원화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고, 이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까다로운 현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제가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빠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흐름을 설명하며, FATF 권고를 기초로 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입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직 다양한 사업 형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벽히 도입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 법인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일반 법인이 매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확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제도 또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변호사는 2023년 2월부터 마련된 투자계약증권 분류 체계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슈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반면, 해당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제가 신속히 정비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성훈 최고기술책임자는 규제와 혁신이 함께 갈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접목을 강조했다. 특히 트래블룰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를 의무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온체인 심포지엄은 웹3 및 온체인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로,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주최하였으며, 이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업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온체인 인프라가 제도권 금융에 어떻게 편입될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