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규제 관련 여론전 격화…폭스뉴스 통해 반디파이 로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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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반디파이 단체가 암호화폐 규제법안에서 디파이(DeFi)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공격적인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류 언론인 폭스뉴스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의회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투명한 투자자 모임(Investors For Transparency)’이라는 명칭의 이 단체는 최근 폭스뉴스에 광고를 내면서 “상원의원에게 전화하여 디파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암호화폐 법안을 지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광고에는 상원의원실에 연결되는 핫라인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적극적인 여론 형성을 꾀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CLARITY 법안’에 포함된 디파이 관련 내용으로, 이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이자 지급 상품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전통 은행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대중화가 일어날 경우 최대 6조 6,000억 달러(약 9,635조 원) 규모의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한 바 있다.

CLARITY 법안은 오는 1월 15일(현지 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의 기안 수정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디파이 포함 여부에 대해 정치권과 업계 간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반발의 움직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유니스왑(Uniswap) 개발사 유니스왑랩스의 CEO인 헤이든 아담스는 “투명성을 호소하는 단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하였다.

의회 내에서도 CLARITY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 구조 법안에 이해 상충 방지 장치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TD 코웬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2027년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내다보며, 최종 시행이 2029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검증된 규제 틀의 정립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디파이의 제도권 편입 여부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금융 권력의 재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번 여론 캠페인은 은행권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이해 충돌이 단순한 로비 활동을 넘어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CLARITY 법안의 경과는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디파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수백조 원 규모의 금융권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CLARITY 법안의 통과 여부는 디파이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개 사항에 따라 디파이와 전통 금융 사이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주의 깊게 시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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