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벨기에의 유로클리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약 364조 원에 달하는 동결된 러시아 해외자산 처분 문제가 다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탁된 러시아 자산의 88% 이상이 해당 기관에 보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총 18조2000억 루블(약 34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는 EU가 러시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유로클리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며,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동결된 러시아 해외자산 규모는 약 2100억 유로(약 364조 원)로, 이 중 1850억 유로(약 321조 원)가 유로클리어에 예탁돼 있다. EU는 이 자금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 유로(약 165조 원)의 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후 복구 및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지원 방안에는 러시아의 전쟁배상금 의무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존재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및 보복 조치를 우려하며 동결 자산 활용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벨기에 외무장관은 소송과 관련해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은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위험을 벨기에에 전가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벨기에를 포함해 이탈리아, 몰타, 불가리아, 체코 등 여러 국가들도 이러한 우려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의 합의 도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동결된 자산이 대(對)러 제재가 해제된 이후 모두 회수될 경우, 유로클리어가 그 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U 내 여러 국가들은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동결자산에 대한 유럽 내 의견 차이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며, 이 문제의 해결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