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채굴 산업이 합법화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암호화폐를 채굴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법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12월 30일, 암호화폐 채굴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굴자는 상당한 금전적 벌금뿐만 아니라, 최대 2년의 강제 노동형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171.6조가 신설되어 ‘디지털 통화의 불법 채굴 및 인프라 운영자 활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록 없이 채굴을 하여 국가나 시민, 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350만 루블(한화 약 6,0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불법 채굴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익 규모가 특히 큰 경우에는 1억 3,500만 루블(약 2억 3,33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벌금 50만 루블에서 250만 루블(약 8,270만원에서 4억 1,350만원)까지 부과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러시아는 2024년 11월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했고, 이날 연방세무국은 채굴 기업과 인프라 운영자를 위한 특별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에 대해 세무 신고를 의무화했다. 개인 채굴자들도 매월 채굴 결과를 정해진 웹사이트에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현재까지 2025년 5월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의 채굴자와 기업이 정부에 등록을 마쳤으나, 여전히 불법 채굴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조치는 불법 채굴로 인한 전력망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국영 전력회사 로세티 그룹은 올해 불법 채굴로 인한 전력 손실이 13억 루블(약 224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특히 북카프카스, 노보시비르스크, 볼가 지역에서 불법 채굴과 대규모 전력 절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경고를 했다. 일부 업체는 수천 대의 채굴 장비를 운영하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40건 이상의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오는 2026년부터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 및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본격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등록되지 않은 채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제도권 편입을 강화하고 에너지 보존,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제도 내로 확고히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불법 채굴로 인한 국가 전력망 손실 문제와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기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러시아 내 채굴 사업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전력 사용과 세무 보고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