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의 이혼 소송에서 비트코인(BTC) 및 알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재산분할이 주요 난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가치 산정과 소유 입증 면에서 가장 복잡한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의 법률 전문 회사 키슬로프 로(Kislov Law)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 아나스타시야 마디(Anastasia Madi)는 RBC 프로(RBC Pro)에 “이혼 절차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주요 암호화폐는 나누기 가장 어려운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의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재산분할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반영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법정통화로 환산해야 하므로, 암호화폐의 경우 별도의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의 높은 이혼율과 함께 암호화폐 보유 인구의 증가가 맞물리며, 이러한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이혼율은 최근 수년간 인구 1,000명당 약 5건에 달하고 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결혼 기간 중 획득한 비트코인 등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지위와는 달리 실제 소송에서는 누구의 소유인지, 이를 정확히 루블로 얼마인지 평가하는 과정이 복합적인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지갑의 비밀번호와 프라이빗 키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없어지거나 숨겨질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자산을 강제로 제출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암호화폐 분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민사 법원은 한 여성이 “공동으로 보유한 암호화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플랫폼은 법원에 해당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에서도 법적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러시아 국가두마의 이고르 안트로펜코(Igor Antropenko) 의원은 혼인 기간 중 섭취한 암호화폐를 ‘공동 재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혼인 전 취득된 암호화폐는 ‘개인 재산’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안의 추진 속도와 수면 아래 남은 실무적 난제들, 예를 들어 지갑 접근권, 거래 추적,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결국, 러시아의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는 당분간 가장 복잡한 자산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며, 법적 절차와 소송을 진행하는 개인들은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