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로또 복권을 오프라인 매장이나 PC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바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로또 판매의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복권 구매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로또 복권 모바일 구매 서비스를 상반기에 걸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로또 구매를 원할 경우, 기존 PC 구매와 마찬가지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금액은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PC와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판매 한도는 전년도 판매액의 5%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사행성 문제를 예방하고 기존 복권 판매점의 수익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모바일 판매 서비스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가능하다. 이번 모바일 확대는 2018년 인터넷 판매 도입 이후 8년 만의 변화이다. 로또가 전체 복권 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변화로 인해 복권 판매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연금복권720+와 파워볼 등은 모바일에서 구매가 가능했지만, 로또는 사행성 우려로 인해 모바일 판매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에서 큰 진전을 의미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복권 판매액은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약 7조6879억 원이 판매돼 2004년 3조4595억 원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 이 중 로또는 지난해 기준 6조2881억 원이 판매되어 전체 복권 판매액의 81.8%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PC 판매는 전체 매출의 2.8%에 해당하는 약 1700억 원이지만, 모바일 판매의 도입으로 약 14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
온라인 판매가 전체 매출의 5%에 도달하면, 해당 판매는 중단되며, 복권위원회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후 하반기에는 판매 비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점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는 복권 판매액은 복지기금에 더 많이 투입되어 로또에 대한 인식을 사행성에서 기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2004년에 만들어진 법정배분제도가 22년 만에 개편되어, 기관들이 공익사업에 더욱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
현재 복권 판매액의 65%는 공익사업에, 35%는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되고 있는 법정 배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조정하여 배분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기관별 성과 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하려는 방향이 설정되었다.
올해 법정 배분 계획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개발사업, 국가유산 보호기금 등 10개 기관에 총 1조1430억 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공익사업에는 총 2조2883억 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변화하는 복권 배분 제도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와 장학사업 등에도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법정 배분을 조정할 경우,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잔여 재원은 공익사업에 더 투입된다고 밝혔다. 법정 배분제도에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일몰 이후에는 전액이 공익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기관들이 향후 공익사업화를 위한 전환 기간을 제공하는 의미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