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쿡 이사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쿡 이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하며 해임 사유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는 금융 문제와 관련해 기만적이고 범죄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쿡 이사가 조지아 주택을 ‘주거용’으로 기재해 유리한 대출 조건을 확보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중심 내용으로 지목되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 Fed 역사상 최초로 이사가 해임되는 사례로, Fed법에 따르면 연방 이사의 임기는 14년이 보장되며,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의 정당한 사유는 불법행위나 직무 유기와 같은 사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법원에 해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금융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Fed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면서 금융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쿡 이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법정 공방이 향후 Fed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사건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