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고소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리플의 경영진들은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지만, SEC는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금전적 처벌이 경감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끝났다고 알렸고, 리플의 법무 이사는 양측이 항소를 철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확인했다.
리플은 원래 제안했던 1억 2천 5백만 달러의 벌금에서 5천만 달러로 감축된 합의금을 지불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SEC는 공식적으로 사건 종료에 대한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리플의 화해 요청이 거부되면서 질서 있는 법적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이슨 W. 키너가 리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요청을 하자 SEC 측은 해당 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SEC는 이번 사건이 항소 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SEC는 키너가 협력자로서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에서 외부 자료의 유용성은 오직 리플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 변호사는 SEC의 반대 의결문에서 특정 조항이 사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의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성명서에서는 사건이 여전히 항소 과정에서 활성 상태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모순은 XRP 커뮤니티와 이 상황을 주시하는 법률 분석가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설명이 없는 한 리플의 정식 주장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모든 투자자와 법률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은 SEC의 공식 확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의 법적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여러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