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이자 XRP 지지자인 빌 모건은 SEC가 항소 법원에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60일 기한이 오는 6월 16일로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모건은 최근 2주 전에 기각된 동향을 언급하며 리플-SEC 사건에 대한 어떤 형식의 서류 제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월 16일의 기한은 SEC가 사건의 새로운 전개 사항을 항소 법원에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점으로, 해당 기한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건은 특별히 2주 전에 기각된 마지막 동의안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는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의 여러 페이지에 걸친 주장은 하우이 테스트에 대한 비판과 90년 간의 SEC의 접근 방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담고 있다. 모건은 “이런 제출물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건의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다음 단계에 대한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될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미 지난 몇 주 전,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제기한 동의안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시하며 기각한 상황이다. 향후 토레스 판사는 가처분 해제 및 에스크로에서 5천만 달러를 SEC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플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토레스 판사가 동의안을 수용하면, SEC와 리플은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한적 환원을 요청할 것이다. 이 환원이 허가되면, 양측은 토레스 판사에게 구제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가처분이 해제되고 자금이 분배되면, SEC와 리플은 항소법원에 SEC의 항소와 리플의 반대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SEC와 리플 간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의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