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SEC의 4년간 소송 종료…미국 법원, 항소 취소 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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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적 다툼이 마침내 결론을 맞이했다. 양측은 최근 항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하였고, 해당 합의는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소송이 사실상 완결된 상태이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의 암호화폐 XRP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의 법정 공방에서 리플 측이 일부 주요 승소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해, 리플은 특정 거래에 대해 증권성이 부인된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로 인해 SEC와의 상호 항소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합의에 따라 양측 모두의 항소가 철회되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리플의 수석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이제 끝났다.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며 소송 종료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로 인해 리플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 종료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강력한 규제 방침이 시장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향후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미국 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규제 완화의 신호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리플과 유사한 사례들이 정책 변화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와 관련해 XRP는 이번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장에서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소송이라는 불확실한 요인이 제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플 측은 소송이 끝난 만큼 앞으로의 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또한 SEC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 간의 논의에도 중요한 줄기가 될 수 있어 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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