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의 가격이 최근 이틀 동안 13% 급등하며, 5년에 걸친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정 분쟁이 마무리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서로의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뤄진 소송의 끝을 의미하며, 리플의 법률 최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의 투표 이후, 우리는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는 다시 본연의 비즈니스로 돌아간다”고 밝히며 결말에 대한 만족을 나타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과 공동 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을 상대로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연이은 상소와 반박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법률비용을 초래했으며,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 특히 게리 갠슬러(Gary Gensler)가 이끄는 SEC는 강제 집행 중심의 규제를 강화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와 맞물려 이 사건을 핵심 사례로 부각시켰다.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은 이 갈등의 전환점이 되었다. 판사는 XRP의 일부 판매 방식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플은 SEC에 1억 2,500만 달러(약 1,73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는 SEC가 처음 요구한 20억 달러(약 2조 7,800억 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결과이다.
소송 종결 발표와 함께 XRP 가격은 전날 대비 13% 상승하여 3.36달러(약 4,670원)에 이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기록된 사상 최고가인 3.65달러(약 5,074원)와 비교해 7.7% 낮은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XRP 군단’이라 불리는 투자자들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른바 대규모 축제를 벌이며 소송 종료를 축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미국 내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긴 만큼, 향후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SEC와 리플 간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거래소 내 XRP의 순환과 채택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규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