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런, 금리 2%포인트 인하 주장… Fed 내에서의 논쟁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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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기준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통화정책이 너무 제약적”이라며, 이 같은 발언을 취임 일주일 만에 한 첫 공개 연설에서 쏟아내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다른 Fed 위원들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대체로 신중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마이런 이사의 주장은 향후 정책 토론에서 꾸준히 논쟁의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마이런 이사는 22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통화정책이 제약적 영역에 들어섰다”며, “단기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약 2%포인트 더 긴축적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해고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이민 제한 및 세금 정책이 중립금리를 낮추고 있다며, 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리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침체를 야기하지 않는 이론적 적정 수준의 금리를 의미한다.

그는 또한 “Fed는 미국의 모든 가계와 기업을 위해 물가 안정을 촉진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를 부여받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2%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지나치게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Fed의 고용 의무에 큰 위험이 된다고 경고했다. 마이런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Fed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다른 Fed 위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최근 금리 인하 조치를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설명하며, 현재 금리는 제약적이며 중립적인 수준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라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런 이사는 대규모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내 견해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믿지 않는 것에 투표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며, 재임명 여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마이런 이사의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며, Fed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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