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군 복무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 계획을 검토해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자발적 군 복무제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기초 군사훈련 및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간 1만명에서 5만명 규모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국가 결속력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사는 불확실하고 긴장이 고조된 세상에서 진정한 안보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강력한 군대와 더불어 집단 대응 능력을 갖춘 국가로 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군은 현재 약 20만 명의 현역 군인과 4만70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징병제가 폐지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된 바 있다. 파비앵 만동 프랑스 합참의장은 같은 날 공영 방송 프랑스5에 출연하여 “유럽의 많은 이웃 국가들이 현재 국가 복무 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파 공화당 소속 세드릭 패랭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은 “국방 정신과 국가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환영받아야 한다”며 지지를 표명했고,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제도를 먼저 시행하여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의 안보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이 국가 방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