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증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가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해군기지인 일롱그섬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는 “우리의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충분한 파괴력을 유지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량 관련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외부의 추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안보 우선 순위 변화 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를 정당화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약 30년 만에 핵전력을 증강하게 된다. 이전에는 1990년대 초반에 약 54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지만 현재는 약 290기로 줄어든 상태다. 프랑스는 현재 영국과 함께 EU 내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이 새로운 핵교리에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유럽의 자체 핵우산 계획의 일환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 공군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를 다른 유럽 국가들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며 두 나라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고, 두 나라 간 고위급 협의 그룹을 구성하여 핵확산 방지 조약(NPT) 및 기타 국제법 의무 준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과거에 핵무기 개발이 차단되었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협력의 방향에는 복잡한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와 폴란드 총리들이 각각 프랑스와의 더 강력한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안전을 위해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어떤 강력한 국가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아무리 큰 나라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선언이 핵보유국 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프랑스 사무소장인 장마리 콜랭은 마크롱의 결정이 핵확산금지조약의 정신에 어긋나며, 러시아에 있어 중대한 도발로 간주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유럽 내 안전보장 시민과 정치 지도층 간에 뜨거운 논의를 일으키며, 앞으로의 유럽 안보 정책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