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반과 그의 NBA 팀인 댈러스 매버릭스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큐반과 매버릭스가 현지 주민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각한 것이다. 이 결정은 법적으로 ‘개인적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로이 K. 알트먼 판사는 이 사건이 2022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의 홍보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큐반은 2021년 10월 매버릭스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보이저에 직접 투자했다고 발언했으며, 팀은 팬들에게 앱 다운로드, 계좌 개설, 입금 및 거래 완료 시 비트코인 100달러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큐반 측은 이와 함께 당시 홍보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돈 관리에 조심하라”는 발언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브라운 루드닉은 이 홍보가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플로리다 법의 ‘롱암 조항’ 및 적법 절차에 따라 관할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되, 소송 재개는 허용’하는 결정(‘dismissed without prejudice’)을 내렸다.
큐반과 매버릭스를 변호한 스티브 베스트 변호사는 ESPN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확하고 옳은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원고 측이 다른 주에서 다시 제소할 수 있지만, 큐반은 어떠한 합의 없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보이저의 파산 이후 제기된 여러 소송 중 하나로, 보이저는 한때 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과 약 3,500만 명의 투자자를 보유하였으나, 2022년 7월에 파산을 신청하였다. 이후 유명인이나 스포츠 팀을 대상으로 한 법적 책임 추궁이 진행되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마크 큐반은 최근 카지노 재벌 미리엄 애들슨에게 댈러스 매버릭스의 지분 다수를 매각한 상태로, 이번 판결이 그의 비즈니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붕괴로 인한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유명인 홍보의 법적 책임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해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홍보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은 대상 지역의 규제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홍보 시 로컬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며, 큐반 측의 향후 대응 전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큐반은 차후 다른 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