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설립 이후 20여 년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정부 계약을 수주했지만, 연방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이스X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02년 설립 이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스페이스X가 누적한 손실이 50억 달러를 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손실은 세법 상 합법적으로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어, 앞으로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연방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원래는 손실을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한이 삭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법을 강의하는 그레그 폴스키 교수는 “스페이스X의 영업손실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기업이 많은 해 동안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스페이스X의 과세 소득이 플러스였더라도, 손실 규모가 커 세금을 낼 가능성은 적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 부패 및 낭비 감시 단체인 ‘정부 감독 프로젝트’의 대니얼 브라이언 이사는 “이러한 세금 혜택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페이스X가 이 혜택을 이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주장했다.
스페이스X는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왔다. 기업 최초의 회계연도인 2002년에는 4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3억 4100만 달러, 2021년에는 9억 68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NYT는 스페이스X가 과거 일부 세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연방 정부가 아닌 외국이나 주 정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1년에는 해외 정부에 약 48만 3000달러, 주 정부에도 7만 8000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X는 매출의 대부분을 연방 정부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에는 연방 계약 규모가 14억 달러로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약 84%를 차지했으며, 2021년에는 이 비중이 76%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7억 달러에 달했다. 머스크는 올해 스페이스X의 매출이 1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74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특히,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스타링크 가입자는 600만 명에 달한다.
비상장 기업으로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3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스페이스X는 국방부와 NASA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가 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