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가운데, 메디케이드의 예산 삭감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인 라파엘 워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건강 보험에 대한 근로 요구사항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근로 요구사항은 많은 근면한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과정에서 근로 요건이 새로운 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다. 워녹 의원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근로 요구사항을 ‘근로 보고 요구사항’이라고 지칭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실제로는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보고 요구사항이 근로를 장려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문으로 풀이하면, 이러한 근로 요구사항이 대두되면서 향후 2034년까지 최대 1,440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의료 혜택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연구 결과, 아칸소와 조지아에서 도입된 근로 요구사항이 실패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두 주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조지아 주에서는 ‘조지아 경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20개월이 지났지만, 겨우 7,000명만 등록된 상황이며, 무려 50만 명이 건강 보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워녹 의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의 브렛 거스리 의원은 근로 요구사항이 생명 구조 서비스에 의존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면서 지지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워녹 의원은 건강 보험 혜택이 제공되면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일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건강 보험이 제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경제가 강해진다”고 주장했다.
워녹 의원의 주장은 개인적인 사례에도 뒷받침된다. 조지아의 52세 여성인 헤더 페인은 최근 뇌졸중을 당한 후, 여행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졸업 후 간호사 전문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메디케이드 근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민간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의료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처럼, 근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안이다.
결국 미국은 보편적인 건강 보험을 갖추지 못한 몇 안 되는 산업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인구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의료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 보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