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최대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 1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자동차, 철강, 섬유,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된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 조치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에 동조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수입 관세 조정은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하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산 자동차가 참조가격 이하로 시장에 유입되어 멕시코를 교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가 통과되면, 철강과 장난감에 대해 35%, 섬유는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 종이·판지, 유리 및 화장품 등에도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약 32만5000개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은 이번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 등 FTA 미체결국이 주된 타겟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정부의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 통로’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이 멕시코를 출구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의 대중 무역적자는 향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멕시코의 이번 관세 인상은 자국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대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가 체결한 미·멕·캐 협정(USMCA)의 재검토가 예정된 내년이 이 문제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