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하에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보류 중인 핵심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의 구조 변화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상회담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양국 무역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할 외교 성과를 준비했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갈등 해소에는 이르지 못할 것임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으나, 전문가들은 합의가 국가 안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주요 논의는 미국의 대두 수입 재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대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상호 무역관세의 일부가 철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조정이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양국 간의 대미 투자 제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합의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칭화대 연구원 쑨청하오는 이러한 현상을 “낮게 달린 과일을 먼저 따는”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더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간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분야에서 심각한 의견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많은 전문가들도 앞으로 몇 년간 큰 합의보다는 소소한 합의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양국이 현재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는 이상,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체결된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중국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적인 대화의 가능성은 희망적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경우 조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번 회담이 미·중 간의 근본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