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지검(SDNY)이 가상자산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자금세탁 및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부분 심리 무효로 처리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재심을 통해 남은 쟁점을 새 배심원 앞에서 재조명하고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요청은 토네이도 캐시를 둘러싼 규제 당국의 시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프라이버시 도구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범죄 자금 은닉 인프라로 각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파이(DeFi) 생태계 전반에 걸쳐 “코드 개발과 운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검찰은 2026년 10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 재심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재심에서 다루어질 1번 혐의는 ‘자금세탁 공모’로,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범죄자들이 훔친 가상자산을 은닉하도록 ‘알면서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은닉된 도난 가상자산의 규모는 10억 달러를 초과하며,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연루된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3번 혐의인 ‘제재 위반 공모’도 재심의 대상이다. 검찰은 2022년 8월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이후에도 스톰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재심 요청에서 2번 혐의인 ‘무허가 자금 이전업 운영 공모’는 제외되었지만, 스톰 측은 이에 대한 유죄 평결을 뒤집기 위한 형사소송규칙 ‘룰 29’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는 제출된 증거가 법적으로 유죄를 유지할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이다.
1심에서는 배심원단이 5일 동안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해당 두 혐의는 심리 무효 처리가 되었으며, 검찰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스톰의 변호인은 1심 직후 “완전한 명예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표현의 자유, 재판 관할, 증거의 법적 충분성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스톰은 2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026년 4월의 룰 29 결정과 10월 재심 일정 모두 스톰 개인의 신병 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