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및 우크라이나 간의 3자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의 핵심인 안전보장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이중 안전보장’ 요구와 관련하여 서방 군대의 주둔 시나리오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어 평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을 제정하기 위한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의 주도로 구성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루 종일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주가 끝날 무렵에는 명확한 안전보장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에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과 유럽의 군 수뇌부도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며, 특히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워싱턴DC에서 유럽 군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20일에는 32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군사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화상 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은 집단방위 공약 및 물리적 병력 주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서방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 병력의 우크라이나 내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다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그 약속이 무효화된 아픈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이 현장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이 공중 지원 등을 통해 돕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런 개념이 전해지자 러시아는 즉시 반발하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사가 배치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 안전보장 방안이 한국전쟁의 정전 체제와 유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푸틴이 ‘한국식 정전 체제’를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례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내 주둔 문제는 국제 사회와 러시아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안전보장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