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미중 정상 간의 무역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된 제재도 함께 철회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중국은 한화오션의 다섯 개 미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한 이유로 거래 금지 제재 목록에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의거하여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전에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으나, 중단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중국과의 협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고,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을 포함한 희토류의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이전에 시행한 수출통제와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양국 간의 합의는 농산물, 특히 미국산 대두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 중국은 남은 연말 두 달간 최소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을 구매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및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 맥락에서, 미국은 펜타닐 유입 방지를 위해 부과된 일부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양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재 철회가 한화오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