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부채 기반 경제 모델을 그대로 따를 경우, 외환 유출 및 금융위기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식 스테이블코인을 모방할 경우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채국이며, 연방정부 부채는 약 36조에서 37조 달러에 달한다. 이자 부담 또한 연간 6천8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 막대한 부채를 간접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테더(USDT)나 서클(USDC)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그들의 자산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전세계에서 유입된 자금이 미국 국채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에만 효과적이다. 달러의 패권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국채를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할 수 있지만, 한국은 외화 의존도가 높아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닌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는 한국이 외자 유출, 원화 약세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을 경험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식 스테이블코인 운영 모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실물 기반의 한국형 디지털 자산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K-콘텐츠, 지역 특산자산,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 등의 실체가 있는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증권형 토큰(STO)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내수 기반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여 외부 변수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지역 금융, 공공 자금, 민간 펀드가 함께 협력하는 다층적인 금융 체계의 발전이 요구되며, 한국형 금융 블록체인을 동남아시아 및 기타 신흥시장에 도입하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자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주도의 금융 주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자립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외국 모델을 모방하기보다는, 실물 경제에 기반한 혁신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