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 증가,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email protected]



미국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법적 구제를 위해 활발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하의 정부가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현상으로, 업계와 투자자 간의 신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기관 코너스톤리서치(Cornerstone Resear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는 투자자 주도 집단소송 중 AI 관련 소송이 12건,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관련 소송 건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AI와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가장 큰 분쟁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전체 주식시장 관련 집단소송 건수는 2025년 상반기에 114건으로 집계되어 2024년 하반기의 115건과 사실상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부문은 예상과 달리 여전히 법적 분쟁의 주요 축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단속 완화가 집단소송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24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이 7건 있었으나, 2025년에는 상반기 만에 이미 6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절반은 특정 암호화폐 발행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하나는 채굴업체에 대한 소송이었다. 나머지 2건은 암호화폐 장비 판매와 같은 ‘암호화폐 인접 기업’에 의해 발생한 소송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하의 연방 규제 기관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민간 차원의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단속은 줄어들었지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불안감과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깊다”며, 향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민사소송 중심의 책임 추궁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법적 분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있으며, 추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는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법적 공방이 향후 주요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