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해 경고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1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이 100% 관세를 지불하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압박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8월 발표했던 모든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계획은 유예된 상태지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 그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한국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100% 관세 부과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최근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 공개된 관세 면제 조건은 향후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협상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할 경우,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조건은 한국에 대한 대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 계획은 미정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약속을 강조했던 만큼, 이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술 개발과 생산 투자 모두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재정적, 기술적 투자 결정이 시급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