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 및 구금 사건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이 사건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총 475명을 체포하였다. CRS는 이번 이민 단속이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으며, 미국의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해 자국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CRS는 한국 국적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E-4) 발급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문직 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비자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H-1B 비자로 발급되는 비자의 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미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된다.
또한 CR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무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들이 큰 발표 없이도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강력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공동 방위비와 주한미군 인력 문제, 중국의 위협과 같은 핵심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을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및 경제적 파트너로 지칭하며, 현재 약 2만8500명의 미국 군인이 한국에서 주둔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임을 강조하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한미관계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CRS는 결론지었다. 미국 내 한국인 커뮤니티의 안전과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외교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