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시스템 반도체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의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지키기 위해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만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내 생산량에 비례한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원장은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만 방식으로 관세 혜택을 정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시스템반도체는 개별 단가가 높지만 그 반면 물량이 많지 않아, 물량 기준으로 관세 혜택이 적용될 경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이 강화되면서 첨단 반도체 생산량에서 한국과 해외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미국은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태로, 현지 투자는 세금 부과를 줄일 수 있으나 일정 부분은 생산비가 더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가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정부와의 협력에서 지분 분배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미국과의 향후 반도체 협상에서 세 가지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최근 포고문에 언급된 관세 부과 예외 조건이 한국 반도체에 적용될지 여부이다. 미국은 특정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품이 자국 기술 공급망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즉시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이는 한국의 높은 부가가치 반도체들이 미국 시스템 반도체 기업에서 활용되는 구조와 연관돼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통상 규제가 반도체 ‘우회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대만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제3국을 통한 밸류 체인의 활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수출에도 우회 수출이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번 포고문에 따라 부과된 25% 관세가 중국 수출 AI 반도체 칩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찰된다. 미국은 엔비디아 및 AMD와 같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중국 등을 통해 재수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검토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출품의 재수출 목적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큰 논의 거리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