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중동 지역의 경제 충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20개 주요국(G20)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같은 발표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7%에서 2.0%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이 원유 수출국으로 자리잡으면서 고유가 충격에서 더 자유로워진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2019년 이후 셰일 혁명의 결과, 석유 수출국 지위를 획득했다. 2025년까지 연간 47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도 큰 증가세를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에너지 자립’을 지향했던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제 ‘에너지 지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율이 4.6%로, 일본(1.8%)이나 중국(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전체 에너지원의 94%를 수입하며, 에너지 자립도는 겨우 2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의존을 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에너지 상황에서 한국은 2012년 이명박 정부 하에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UAE로부터 33년 만에 생산권을 따내며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했던 결과이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에 대해 더욱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집약형 산업이 많은 한국 경제에서 ‘탈원전’ 같은 짧은 시각의 정책은 큰 문제가 됐다. 현재의 에너지원은 원자력, LNG, 재생에너지 등 다양성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과거 오일쇼크를 경험한 선배 세대들이 내린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력 절약, 자동차 통행 제한 등 기초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부처를 독립시켜 집중력을 높이려는 구조적 변화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가장 먼저 벼랑 끝에 선 국가는 한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