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판결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임시 수입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과 미국 국내법 모두를 위반했다며, 중국은 무역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한계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자의적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변인은 미·중 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초래하는 피해 또한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미국 대법원이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권한을 사용하여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한 후 발표된 첫 공식 메시지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15% 글로벌 임시 관세 부과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조치가 담고 있는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결정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명목 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 채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새로운 법적 조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경우, 중국도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된 오는 31일을 앞두고,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정치대학의 딩수판 명예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며,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선에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전쟁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충돌과 마찰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역 전선에서 계속되는 갈등은 양국의 경제와 정치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