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용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는 미국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부채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준비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강달러 현상이 제조업 부문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미국이 과거처럼 전 세계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과 더불어 비트코인 역시 준비자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이러한 평가에 기여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규제 수준에 맞춰 국내 실정에 알맞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채택을 위해 외국환거래법과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안정성 관련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가상자산의 시장 안정장치가 부족한 현상태에서 금융안정성 논의가 이루어져야 제도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해외 규제 사례 및 법제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정책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 혹은 결제 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금융시장에 계는 각종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