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가 북한의 핵 보유를 미국이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는 최근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핵무장을 한 북한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수가 200개든 400개든, 미국은 10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미국 내에서 북한 핵을 억지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공존하자는 현실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논의는 현재 정부 내에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 국방부의 일부 인사가 핵무장한 이란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문제와의 유사성을 제기했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북미 간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비핵화 협상에는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보다는 대러시아 군사지원 중단과 핵무기 동결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미중 양국 간의 선택을 과도하게 요구받을 경우, 오히려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델러리 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는 미중 간의 원만한 관계를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동맹 압박이 지나칠 경우 예상치 못한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 간의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러한 동향을 감안할 때,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재개될 경우, 어떤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