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통상 블랙리스트를 확대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중 간 통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가 무역 협상에서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그러한 방식이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기술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해왔으며, 이러한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해왔고, 이번 규정이 그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미 시행되어야 했던 교정 조치”라고 강조하며,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홍콩대의 천즈우 교수는 새로운 규정이 더 광범위하게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연구원은 제5차 미·중 고위급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의 조치가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의 모든 행동은 무역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협상 수단을 추구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며,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는 중국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양국 간의 통상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며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