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무기 조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는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군대가 첨단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워싱턴DC 국립전쟁대학에서 연설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획득시스템(DAS)을 전면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국방부에서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존 무기 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인센티브 구조와 책임 분산이 신기술의 전력화 속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로 인해 신속한 무기 획득이 어려웠던 사례들이 많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체계에서는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중요한 무기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료주의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것은 프로그램 매니저,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 그리고 각 군의 획득 최고책임자(CAO) 간의 간결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중간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결정과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게 된다.
또한, 무기 조달 방식에서는 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입찰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시간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납품할 경우 보상을,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러한 조치는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안의 일환으로,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부품에 대해 초기 생산 단계에서 최소 두 곳 이상의 적격 공급 업체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쟁 심화를 통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 개편에 이어, 이번 무기 획득 절차 간소화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방 혁신의 속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RTX, L3해리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방위 기술 스타트업인 고비니(Govini), 해상 드론 제조업체 사로닉(Saronic), 전자전 전문 기업 에피러스(Epirus)와 같은 신생 업체들도 참석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행사에서 “우리의 변화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며, 그 혜택은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방산업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기존 방산 업체는 물론, 신생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화하는 글로벌 군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혁신은 미국의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새로운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