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민주당 상원의원 조사 착수… “불법 명령 불복종” 발언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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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지난 24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켈리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마크 켈리 예비역 대령에 대한 심각한 위법 혐의가 접수됐다”며 현역 복귀를 포함한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기타 행정 조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통해 동료 하원의원들과 함께 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법은 명확하다.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켈리가 직접 지목한 불법 명령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군 병력을 주요 도시에 배치하거나 마약 밀매 의심 선박에 대한 공습 조치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발언에 격분하여,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켈리의 행동을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모든 군인은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개인의 신념이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역자는 군사재판통일법(UCMJ)의 적용을 받으며, 법적 절차가 적절히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동영상에서 켈리 의원 및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반역 6인방”이라 부르며, 그들의 발언이 군 질서와 규율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군의 충성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하며 조사 중인 켈리 의원의 발언이 군에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켈리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트럼프의 위협은 나를 위축시키거나 내 직무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폭력적인 발언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조사가 전개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 있다고 분석되며,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군사재판 위협이 법적 및 정책적 우려를 동반한다고 경고하며, 군사 사법 체계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켈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며, 민주당 내 중도파로서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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