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 불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를 신설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총 600명의 주방위군을 ‘국내 민간 소요 신속 대응 전력’으로 구성해 앨라배마와 애리조나의 군 기지에 각각 300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 부대는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를 각각 담당하며, 1시간 이내에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부대 신설은 전통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방위군은 각 주의 재난 및 긴급 상황에 대응할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계획은 주방위군을 타주에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WP는 그러나 이 문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요 인사들이 이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기존 주방위군의 활용 방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해군참모대 린지 콘 교수는 “현재 범죄율이 낮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적어 해당 조치가 실질적으로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계획으로 인해 주방위군의 주요 구조가 변경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2020 대선을 앞두고 애리조나와 앨라배마의 주방위군 600명을 신속 대응 팀으로 지정한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문제시되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주방위군의 투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역 전투 병력도 시위 대응에 동원할 예정이었으나 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미국의 법령은 군대의 국내 투입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의 지휘 하에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제한된 경우에도 연방 정부가 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최근 브리핑에서 그는 워싱턴DC의 경찰 권한을 연방 정부의 직접 통제로 넘기며, 주방위군을 동원하여 도시의 치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800명을 우선 배치하고 필요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밝혔으며,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주방위군이 수주 안에 워싱턴 거리로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과 같은 문제로 인해 남부 국경에도 대규모 군 부대를 파견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측은 군의 국내 투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이러한 행위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군대 사용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번 부대 신설이 국내 보안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함의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