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을 조속히 한국으로 이양하려는 시도와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인 현지 시점에서 이 같은 발언을 꺼내며, 한국의 전투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투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주요 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며,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방어 지원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국이 스스로 강하고 부유한 국가로서 비상시에만 미국의 리더십을 의존하는 관계를 갖고 싶어할 이유가 없는지를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외교와 방어 전략에 있어 물자 지원을 줄이면서도 한국이 더욱 자율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정책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며 한미 연합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한국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신념 하에 미국 측과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일축하며, 양자 및 삼자 협력을 통한 상황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서 방어선에 포함될 것이지만, 한국과 대만은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그런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더불어,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의 국방 전략이 아메리카 대륙 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 억제에 대한 노력이 경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반구 방어를 위한 역량 집행이 중국의 위협 억제와 관련된 모두의 배치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 내 한국의 방어능력 상승과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동맹 관계가 크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