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미국의 예상을 초과하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의 확장을 통해 주요 핵보유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력 증강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라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중국의 불투명하고 빠른 핵전력 증가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중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응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발언은 각국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러한 군사적 발전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핵탄두, 운반체계, 지휘통제 체계 등의 개선이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적대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믿지만, 전략급 이하의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 및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리고 기타 핵심 이해관계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냉전 종식 이후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의 군사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미국의 국방 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캐들렉 지명자는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핵억제력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