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의 방위비 증액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소극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들 국방 당국자의 발언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방위비 문제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은 방위비 증액에 소극적인 입장임을 확인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는 2027 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1.8%에 해당하는 9조9000억 엔으로 설정했지만, 미국은 이를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안전 보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헌법적 제약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와 집단적 자위권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회적인 요구가 아니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에 할당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 국방부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이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헌법적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이 2026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8000억 엔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언급한 부족한 방위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 간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태도 차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의 갈등과 협력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와 군사력 강화 요구에 대한 국가별 반응은 향후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