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우회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장 participants가 호재와 악재를 모두 불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시장 흐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의 경향을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역시 이 판결이 단편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예측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판결은 금융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주 관련 불확실성은 더 커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BK투자증권의 정용택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반도체와 같은 품목이 관세 대상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크지 않지만, 반도체와 관련한 산업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 시장의 반도체 산업에는 어렵고 복잡한 도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