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최근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일어난 대형 은행들의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금융 서비스 제한을 시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은행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일부 고객의 계좌를 폐쇄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결과,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 9곳이 특정 산업군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행사하며 계좌 개설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산업군에는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석유·가스 탐사, 탄광, 총기 제조, 민영 교도소, 담배·전자담배 제조,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이 포함된다. OCC는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주로 금융범죄 리스크를 이유로 정당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전체 업종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거나 과도한 내부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금융 접근성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정 산업에 대한 ‘탈은행화(debanking)’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의미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범죄 혐의 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금융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금융당국의 조치가 대형 은행들의 선택적 금융 거래 제한에 대한 논란을 재조명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금융 서비스의 제한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은행 시스템에서의 차별적 행동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금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향후 탈중앙화 금융(DeFi)의 수요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