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시스템 진입 확대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 차터를 잇따라 승인하자 발생한 갈등으로, 금융업계의 경쟁 환경이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은행 정책 연구소(BPI)는 은행권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미국 금융 생태계에서 주요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BPI는 OCC에 대한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 은행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하에 운영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강력한 자본 규제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요구하지만, 암호화폐 기업에는 이러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 경영진이 속한 BPI 이사회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와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인가 신청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조너선 굴드 OCC 청장이 임명된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OCC는 비트고, 리플, 팍소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건부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승인하였고, 이후 ‘크립토 은행’ 설립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크립토닷컴이 ‘포리스 닥스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설립을 위한 조건부 인가를 받았고, 레볼루트와 제로해시도 OCC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 기업의 진입은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최근 제이미 다이먼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 전통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의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논의는 CLASSITY 법안 통과에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갈등은 향후 법적 분쟁이나 정책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규제 균형 문제는 앞으로의 금융 정책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OC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인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크립토 기업들은 은행 수준의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지만, 은행 측의 법적 대응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크립토 은행 설립과 제도의 정착이 지연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와 맞물리며 디지털 금융의 미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