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가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중요한 법안 조항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로,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항은 그들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통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이 조항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최대 6.6조 달러, 즉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30~35%가 이탈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이피모건의 CFO 역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보호 장치가 없는 병렬 은행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있어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유사한 금융 상품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클의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활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일반 은행 예금은 0.5%에 불과하여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수익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수정안이 제안된 것은 명백히 전통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습니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악법보다 차라리 법이 없는 것이 낫다”는 메시지를 통해 법적 절차의 지연을 촉발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오랫동안 클래리티 액트를 지지해왔으나, 법안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자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 업계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가운데,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은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안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 캐피탈 a16z 또한 법안을 지지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금지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 업계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의원들이 돈으로 매수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래리티 액트는 미국 상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 시장에서 올해 통과 확률을 54%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함과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